"빌라의 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빌라를 잘 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277채의 빌라를 소유한 한 다주택자를 지칭해요. 지난 5월에 이 사람이 벌인 전세 사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어요. 전세 사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래 파란색 굵은 글씨로 밑줄 그어진 문장은 모두 관련 내용의 기사로 이어집니다. 꼭 눌러서 제대로 확인하세요. 놓치면 엄청 후회하실 것입니다.
전세사기 2가지 유형 정리.
첫 번째는 '깡통전세' 유형이에요. 세입자가 "이제 이사 갈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다른 데 빚을 갚아야 해서 못 준다"고 말하는 거죠.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보면 그 집이 은행 담보로 잡혀 있거나, 계약 후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집주인이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아 세금 체납자로 바뀐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계약 사기' 유형이에요. 여기서는 집주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하겠다"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집주인이 한 집에 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을 여러 번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집주인이 자기 집을 회사에 넘겨 관리를 맡기고(신탁), 회사의 동의 없이 혼자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그래서 뭔데?
정부가 깡통전세 유형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어요. 이 대책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미 다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예비 세입자가 이런 정보를 질문하면 집주인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세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집주인이 그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통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다음 날 자정부터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집주인들이 이 시간 차이를 이용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새로운 조항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로 전세사기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세입자가 계약 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계약이 완료된 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 대책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앞서 언급된 '빌라의 신' 사례처럼,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즉각적으로는 어렵다고 밝혔어요.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아래 영상은 서울시에서 직접 만든 전세사기 예방법 영상입니다. 꼭 아래 영상을 눌러서 전세사기 당하지 마세요!
